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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 목 보험개발원공문/경미손상 수리 기준변경 작 성 일 2016/07/19
작 성 자   조 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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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7월1일부로 보험사 경미손상 수리 기준변경이 변경됩니다.

★경미손상은 무엇인가요?

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합니다.

★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왜 필요한가요?

최근의 교통사고는 운행차량 증가에 따라 단순 범퍼 파손, 스크래치 등 가벼운 접촉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고객 성향 및 정비업체에 따라 수리방법 및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특히 범퍼의 경우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미한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율이 높은 실정입니다.
수리가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도한 수리비가 지급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야기 등 사회적,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, 경미한 사고에 대한 적정한 수리기준을 정립하고 파손 형태별 수리기법을 마련하여,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불합리한 수리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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